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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탈북한 동거녀 살해 남성 징역 15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함께 탈출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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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없는 피해자의 고통"…판사의 '묻지마폭행' 실형 이유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권모씨(가운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권씨는 이날 구속됐다. [뉴스1]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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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둔채 30분 통화, 배달음식 먹기도”…검찰 추궁
“아이를 가방에 감금하고 지인과 30분간 통화했다. 피해 아동만 남겨 놓고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가기도 했다” 13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다 숨진 9살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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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고인 구속 검토" 식사중 나온 말, 판사끼리 고소전으로
판사 관련 이미지 [뉴스1] 지난해까지 같은 법원에서 한 사무실을 쓰던 두 현직 부장판사가 고소전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맡았던 A판사가 “동료 판사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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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여직원 아닌…" 어느 검사의 프로포폴 감형 황당 사유
강남의 한 성형외과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뉴스1]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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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왜 타"…시민 얼굴 수차례 때린 50대男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40대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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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사건' 폭탄 돌리기인가···靑·금융위 낯뜨거운 네탓 공방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함께 기소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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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확진에 재판부도 '자택대기'…일정 늦춰지나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 목사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도 자택대기를 하는 등 법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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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전광훈 목사, 마스크 내린채···교회 인근서 구급차 탑승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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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직장후배 집 따라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법 홈페이지 술에 취한 직장 후배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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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구속되나...檢 “보석 취소 청구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전 목사를 풀어주며 내걸었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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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전달했다가 피고인에 흘러들어가…동료 판사에 고발당한 판사
사진 픽사베이 재판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에게 고발당한 현직 부장판사가 15일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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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재판 후 "스토킹 남성 다시 나올 게 두렵다"
4월 23일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40대 남성에게 1년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스토킹 관련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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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진술 반박한 김용범 "靑서 유재수 사표받으란 말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1심 재판. 14일 서울중앙지법(김미리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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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10분의 1 확률 뚫은 비결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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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안된 친자식 2명 숨지게한 20대 부모 '살인죄 무죄' 왜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 "사체은닉·양육수당 부정수급 등은 유죄"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살인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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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에 공황 상태" 동선 일부 숨긴 혐의 50대 무죄
춘천지법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문한 동선 일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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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하일지 최후진술 "스승의 입맞춤은 따뜻한 애정표현"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뉴스1 "제자에게 입맞춤한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맞춤 등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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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서 종이 없어진다…법무부, 전면 전자화 추진
13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했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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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당한 '민식이법' 그 운전자···원심대로 금고 2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4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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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한인섭 몰래 인턴 위조"···조국측 "논점 또 바꿔 황당"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며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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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결에 배당 ‘'유령주식' 득달같이 내다 판 증권맨 "유죄"
'유령 주식' 사태가 벌어진 2017년 당시 삼성증권 주식시세 그래프. [중앙포토] 전산 입력 실수로 벌어진 배당 사고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증권사 직원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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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에 檢,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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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검찰 흑역사에 기록될 공소장
이상언 논설위원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법조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다. 언론인은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고 한다. 공소장·판결문·기사를 보면 수사